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편성
국토교통부 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발표
지난 5월 2차 추경 당시 예산 300억 삭감됐지만 추가 편성
  • 입력 : 2020. 09.01(화) 17:0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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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이 473억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예산안을 오히려 확장 편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은 총 47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천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총 356억2천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32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후 올해 예산에는 전체 365억2천만원 중 36억2천만원만 반영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올해 반영하려던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온전히 반영한 것을 넘어 더 확대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정부의 제주 제2공항 예산 편성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전혀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473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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