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가 밀실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변경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 귀속된다.

행안위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 모델을 언제 알았느냐"며 "7월 31일 갑자기 발표됐는데 지자체도 몰랐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몇몇 소수에 의해 밀실서 결정된 것 아니냐"며 "경찰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이라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5일 동안 경찰관 92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응답자 13.6%만이 일원화 모델에 찬성했고 응답자 64.8%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과 경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김영배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존속 여부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