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억원 특수배송비… 해법은 '오리무중'

매년 600억원 특수배송비… 해법은 '오리무중'
제주도민 택배비 타지역보다 5배가량 더 부담
업체간 천차만별 요금 정립 등 대책 마련 요구도
  • 입력 : 2020. 09.10(목) 17:5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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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배달되는 물품 배송비가 타지역 대비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의 적정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국내 주요 10개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다른 지역 527원보다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상품 주문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배 한 개당 해상 운임 원가는 500원, 택배 요금은 2500원에서 5000원사이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배송비는 매년 600억원을 넘고 있어 제주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이다. 제주도는 자율적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배송비 택배 비용 비교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건의한 결과 추가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제주도의 정책은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일 뿐, 업체간 천차만별인 제주 특수배송비 요금을 통일시키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경쟁으로 인해 택배 배송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는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를 통해 특수배송비 요금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업체 측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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