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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예산편성 “확대재정이라야 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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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도 예산편성 작업이 최악의 경제 상황속에 긴축이냐, 확장이냐 여부에 관심입니다. 도는 세출조정을 하는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와 사회 일각에선 전례없는 위기에 확대재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최근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관광산업이 초토화된 위기상황에 도 예산마저 긴축하면 경기회복은 물론 경제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가 내년 세출예산을 올해 대비 30~40% 더 줄이려는 긴축재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겁니다.

반면 원희룡 도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재정의 '삼중 위기'라는 초유 상황에 적재적소 재정지출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미 긴축재정 입장입니다.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방향이 확대냐, 긴축이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당장 경기회복의 절실함과 선진국 국가채무비율대비 양호한 수준 등을 들어 확대재정을 선호하는 입장과 예상세입에 따른 세출규모 편성, 채무비율 증가따른 미래세대 부담 등으로 긴축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걸맞는 재정운용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고, 제주지역은 행정에 대한 경제의존도면에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도의 내년 재정운용은 세출예산 대폭 축소보다 확대 재정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도 현 상황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재정확대가 도민 삶을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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