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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선]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정부지원 증액 절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0. 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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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하루 코로나블루가 실감나는 생활의 연속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에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통상적이지 않은 재택근무, 가족 간의 갈등, 의무적 자가 격리, 경제·고용 불안 등으로 증폭돼 발생하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한다. 더욱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됐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증상감염자가 40~50%라는 미디어 보도로 인해 의심이 많아져 주위사람을 경계하게 되며,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인식돼 왔는데, 도민들이 오랜 기간 청정지역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블루에서 탈출하고자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심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제주도민 및 방문객에게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건강염려증이 심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와 가축을 가공한 식품들을 섭취하곤 한다. 이와 관련 OECD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발표됐다. 7월 1일 발표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7.9%로 OECD 국가의 10명 중 7명이 본인의 건강 수준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3명만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다. 국가별 조사방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정착돼 의료 이용에 부담이 없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술이 뒷받침돼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치료비나 기대 수명을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89%로 결정해 당초 3.2% 보다 0.31% 낮게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후속 대책으로 피해지역 주민과 전국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9115억원의 재정수입이 줄었다. 역대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면 17대정부 16.5%, 18대정부 15.0%, 19대정부 13.5%로 감소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나라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대만(2017년) 23%, 일본(2016년) 27.4%, 프랑스(2017년) 52.25%, 네덜란드 55%, 벨기에 33.7% 등으로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 유지,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전 정부 수준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다.

<김희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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