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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스타항공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이스타 "임금 체불 셧다운 요구한 제주항공 탓… 손해배상 청구할 것"
제주항공, 이스타에 계약금·대여금 등 총 225억원 반환 소송 검토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20. 09.20.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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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포기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M&A 진행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요구대로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탓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회사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이유다.

 이스타항공 측은 최근 입장문에서 "미지급 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M&A 계약과 관련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제주항공이 예정대로 인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같은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매각을 추진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행동은 이미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 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주식매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 역시 M&A 계약 파기 사유가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며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이스타 항공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인수를 전제로 빌려준 100억원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문제를 바라보는 항공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항공업계는 거래 파기 책임 등 단순 SPA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우세에 있으나, 파기 책임과 별개로 사전 경영개입과 그 피해를 증명할 경우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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