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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 대중교통체계 3년… 들끓는 재개편 여론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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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이 지난 2017년 시행후 3년째를 맞아 제도정착은 커녕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은 이용객수와 만족도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퍼주기'논란이 계속 고조되는데다 핵심 인프라인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도 사업 타당성 결여로 무산되는 현실을 맞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주 임시회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시대 고통분담없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계속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을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도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민간보조금 30% 삭감속에 고통분담은 커녕 운수업체 보조금이 오히려 늘면서 올해 1000억원을 넘는 지원금에다 앞으로도 손실금을 다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대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빈차로 다니는 사례들도 많아 강력한 노선조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 주문도 나왔습니다.

도민 세금으로 버스운송회사 먹여살리는 것 아니냐는 힐난까지 받는 버스준공영제는 이제 원점 재검토돼야 할 상황임을 강력 시사합니다.

도내 주요 지점 대중교통 연결고리 역할을 할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용역결과 타당성 결여로 없던 일이 될 지경입니다.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도심진입 일반환승센터 모두 경제성·재무성 타당성을 확보 못했고, 동광·대천 일반환승센터도 경제적 타당성 및 이용수요 부족으로 분석된 까닭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큰 밑그림인 '환승센터사업'도 타당성 결여로 판명 난 마당에 전면 재개편은 당연합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시행 3년, '환승센터'도 안세울 판에 계속 혈세로 버스회사 먹여 살리는 구조의 준공영제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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