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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의 꿈 계속되는 '부익부 빈익빈'
최근 10년간 법원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 결과
제주지역 무주택자 집합건물 매수 비율 지속 감소
다주택자 증여 2010년 393건→ 올 8월 기준 567건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20. 09.22.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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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 무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주택자의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지난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과 법원 부동산 등기 데이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생애 첫 부동산으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건수는 총 2304건으로, 전체 부동산 집합건물 거래 건수의 14.38%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생애 첫 집합건물 거래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0년 3434건(전체 건수 대비 24.95%), 2011년 4969건(40.49%), 2012년 3872건(29.49%), 2013년 5249건(34.40%), 2014년 5064건(32.39%), 2015년 5097건(26.44%), 2016년 4901건(22.79%), 2017년 5120건(17.31%), 2018년 5007건(14.88%), 2019년 3683건(13.20%) 등이다.

 정부가 2013년까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리대출, DTI 규제 완화, 양도·취득세 경감 등 신규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부양 정책을 펼치자 제주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의 비율은 40%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대출 확대,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자 부동산 기보유자의 매수세가 증가하는 반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의 비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증여는 지속해서 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0년 393건이었으나, 2015년 547건, 2016년 740건, 2017년 790건, 2018년 778건, 2019년 652건, 올해 8월 기준 567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주택자는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갈아타기 또는 투자를 위한 추가 매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가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는 법인 거래, 증여 등으로 인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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