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국감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두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

오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자는 의견을 줬는데, 재심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유족이 없는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도 있다. 이들의 명예회복 방안이 있는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해당부처인 법무부에서 군사재판을 일괄 무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유족이 없는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을 구제하고,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위원회가 일괄재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해보고 있다. 이러한 구상들을 관련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어 "1만4천여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재정당국에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를 부처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배보상을 끝내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길 바란다"며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재정당국이 여유있게 재정을 배정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 관련 질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날 국감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문재인 정부 중요 공약"이라고 강조한 뒤 "구 실장께서 기재부에 계실 때 한 발언도 있는 만큼, 제주 4·3 배보상 해결이 과거사 해결의 모델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구 실장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강원 등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제주도로 이관된 중앙부처 지역사무소에 대해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위 의원은 "피마늘 가격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저장업체를 현장 방문해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대대적으로 생산자 단체들이 마늘 보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의무자조금을 통해 마늘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