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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제주지역 침수흔적도 정보 왜 꼭꼭 숨기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널리 알려야"
이상민 기자 hasm@ihalla.ocm
입력 : 2020. 10.15.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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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지역 침수흔적도(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에 대한 정보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15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흔적도는 행정기관만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반 시민들이 침수 지역인줄 모르고 해당 지역에서 건설을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수흔적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꽁꽁 숨기고 있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지난 2006년부터 작성·보존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작성한 침수흔적도는 공간정보업무포털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각각 등록되는데, 이중 공간정보업무포털에는 2016년까지 작성된 침수흔적도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았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공간정보업무포털에 나머지 침수흔적도를 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간정보업무포털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침수흔적도는 행정기관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인은 직접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침수흔적도를 볼려면 제주도 당국에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서울시와 원주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침수흔적도를 공개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비해 침수흔적도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다.

시 관계자는 침수흔적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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