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에 몰려

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에 몰려
주금공, 최근 5년 주담대 보증 아파트만 절반 차지
  • 입력 : 2020. 10.19(월) 11:1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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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종류별 보증률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MCG 주택 구입 보증이 이뤄진 건수는 총 41만 5592건으로 같은 기간 대출 신청 수의 98%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이 이뤄졌고 이 중 아파트에 보증해 준 건수는 21만 842건이었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은 15만 2693건으로 36.7%를 차지했으며, 단독·다가구는 1만 1874건으로 단 2.9%에 불과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 간의 보증 불균형은 보증 거절 현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파트의 보증 거절은 355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총 신청건수 21만 4198건의 1.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 주택은 3737건의 보증 거절이 발생해 15만 6430건의 2.4%였으며, 단독·다가구는 480건으로 1만 2354건의 3.9%로 나타났다.

공사는 특히 주요 은행에 주택유형별 보증취급 비율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단독·다가구 등은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다. 아파트에 대한 보증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는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단독이나 다가구 거주자에게도 아파트만큼 형평성 있는 보증 혜택을 제공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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