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중기 입점 어렵고 퇴출 쉽다

JDC면세점, 중기 입점 어렵고 퇴출 쉽다
월간 목표매출액이 평가기준 국내 중기 입점률 10.8% 그쳐
  • 입력 : 2020. 10.20(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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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입점은 어렵고 퇴출은 쉽게 하는 차별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19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 면세점 입점 시 희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입점제안 항목의 첫번째 평가기준은 월간 목표매출액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20년 9월말까지 면세점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 184개 업체 중 입점에 성공한 국내 중소기업은 20개인 10.8%에 불과했다.

JDC 면세점 입점은 'JDC 지정면세점 입점 및 퇴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 면세점운영위원회 입점 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이 지침 제6조에서 정기퇴출은 연간 상·하반기 매출실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 불리한 구조다. 순이익을 통한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실적만으로 퇴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JDC가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매장 진열 상품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민간 면세점이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되지 않는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를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며 5년간 급성장한 반면 JDC는 매장에 진열된 상품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며 2%대의 성장률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거래 업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서비스조차 없어서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직접 와야하는 불편함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등 인터넷면세점의 서비스 저하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JDC가 내국인 대상의 지정면세점 운영 특권을 누리면서 면세점 입점·퇴출에서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매출액 중심의 차별적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인터넷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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