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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상급식 3년만에 중단 위기"
20일 행안위 국감..제주도 무상급식 예산 감축 시도 지적
제주도,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분담률 50%로 낮춰달라고 요구
재정분담 협의 결렬 시 전면 무상급식 3년 만에 중단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20.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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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제주도가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 것을 이유로 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줄 것을 요구, 협의 결렬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19일 "제주도가 내년 예산 5800억원 증액을 계획하고도 무상급식 예산 50억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어서, 2018년 11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합의로 시작된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인원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 제주도에서 8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2020년 기준 716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년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과 올해 두 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행 60%의 식품비·운영비 분담률을 50%로 낮추고, 도세전출금에서 나머지 부족한 10%를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18년 11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도교육감의 합의로 급식 예산 중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며, 식품비 · 운영비 등은 제도 60%, 도 교육청에서 40%를 분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요구대로 합의되면 도는 기존 분담금 중 약 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제주도가 코로나 상황을 들어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에, 내년 예산은 약 58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제주도가 작년 대비 5800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하면서, 50억원이 없어서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1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밥값을 깎겠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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