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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도매시장 공정 경쟁 도입 촉구"
민주당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 "독점적 도매법인들 고수익 배당 잔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21.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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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마트협회가 5개 도매시장법인이 독점 경매하는 가락도매시장에 공정한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독점적 가락도매시장, 공정 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은 국내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농산물 거래물량의 1/3 이상을 취급한다. 그런데 가락시장으로 수집되는 모든 농산물은 5개 도매시장법인이 모두 독점 경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생산자는 무조건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거쳐야 하며, 경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형태로 매년 1500억원 이상 부담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도매시장법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경매제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쳐도 속수무책"이라고 독점 경매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생산자인 농민들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서 "거래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깜깜이 출하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심지어 수취가격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는 5개 도매법인이 경직된 경매제를 기반으로 독점 거래를 하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 선진국처럼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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