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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민건강지수 '최하위' 보건예산 '쥐꼬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불안 해소위해 제주도 독감 백신 중단 의견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0.23. 2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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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승아 의원. (오른쪽)고은실 의원.

제주도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주도 보건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3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 수립 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주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가구) 보건, 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건강(제주시 43.5%, 서귀포시 48.5%)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다"면서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중 보건의료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광역시(전체 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 2.32%)의 경우 높은 보건의료예산 비중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공공보건의료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 검사, 치료 등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도는 국민건강지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201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구 연구팀 발표), 제주도 자살률 30대와 70대 전국 1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에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유병율 11.8%(전국 평균 10.25%) 문제 및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70만 제주도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예산의 확대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및 보건·건강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유효한 방법임으로 현재 2024년까지 계획된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의료예산 비중도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제주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제주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이고, 부검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민사회에 퍼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도 "최근 독감블루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독감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을 멈추고 (도민)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부지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설명자료나 안내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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