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환경문제는 별도 보호안 마련" 답변 우회

원희룡 제주지사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송악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제주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비자림로 건설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개발논리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휴일인 데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자본검증 및 개발심의 과정에 놓이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집중 거론하면서 발표 내용보다는 그 기저에 깔린 의중에 도민사회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 대규모 난개발 마침표 찍겠다"=원 지사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보전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생태계 보전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향후 해안가와 중산간 일대에서 진행 중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녹지국제병원)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원 지사는 "경관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낼 것"이라며 뉴오션타운과 부영호텔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본과 엄격한 심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자본 37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5조원이 투입되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자본검증과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재검토'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기에 찬반 대립이 뚜렷한 동물테마파크와 소송 중인 헬스케어타운 등도 현재로선 사업 진척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제2공항 언급 회피… "비자림로는 강행"=원 지사는 이번 '송악선언'에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린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강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공항 건설에 따른 도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원 지사는 '송악선언에 제2공항 문제가 빠졌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도의회특위간 의견 수렴 중으로 제2공항에 따른 환경문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원 지사는 '난개발 우려의 '마침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오늘(25일)은 원칙을 밝히고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유추해 달라"며 또다시 직답을 피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최종적인 발표를 하지 못한다"며 "뉴오션타운 등 사업 대부분이 취임 이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된 것들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지사는 "기존용역을 마친 상태로 찬반 의견을 수렴했고, 향후 구체적인 입법절차를 거치고 입법안을 갖고 국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원 도정 예산은 환경보다 개발 편중됐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최근 3년새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지하수 및 자연해양환경보전 예산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보호 예산 비중은 2018년 7.2%, 2019년 6.9%, 2020년 5.7%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비중은 2018년 3.5%, 2019년 7.0%, 2020년 8.1%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예산도 환경보호는 2018년 3008억원에서 올해 281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이 기간에 1443억원에서 40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