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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속 출연기관 지원 "타당한가"... 도의회 맹폭
26일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별 출연기관 출연금 십자포화
예산 절감 자구노력 부족 지적... "민간지원 예산 줄어들 것"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6.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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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농수축위 강성균, 김용범 의원.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 올해 대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 내년 출연기관 및 센터의 출연금과 출연동의안의 절차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운영경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지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일단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 출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예고돼 조정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및 센터의 출연금(예상)은 올해대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35억6000만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113억여원, 제주테크노파크는 21억여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억5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운영비 50억원(올해 19억), 건강검진 등 기능보강사업비 47억여원 등 97억여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해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행부에서 내년 써야할 돈 세수가 몇 천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를 인상해서 출연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판이지 않나"라면서 "지금 시기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야기할 시기냐는 거다. 그런 곳에 돈이 나감으로써 민간분야 직접 지원,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제출된 출연동의안의 절차적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농수축위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출연동의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다 결정하고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농수축위 소관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2018년 195건 665억원에서 올해 229건 9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정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위 김경학 의원, 문화관광체육위 김황국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출연금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사업들을 다 공기관 위탁으로 주던지 출연금을 통해 집행한다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보건복지안전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출연금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크다. 제주의료원의 운영비만 올해 19억원인데 (내년엔) 무려 50억원"이라면서 "해마다 적자인 상황에 아무리 착한 적자라지만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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