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린다.

앞서 지난 7일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일정을 26일로 마무리했다.

이어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미반영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국회에 예산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예산 절충에 본격 나섰다. 또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5086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년도 1조4945억원에 견줘 141억원(0.9%) 늘었다. 하지만 제주 4·3복합센터 건립,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 일본 EEZ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서귀포항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 등 5개 주요 사업이 이번 국비 지원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를 골자로 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두고 행안위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