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3일 정부의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의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증가했으나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