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3차 공항소음 중기계획('21∼'25)에 대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중기계획에 제주공항 인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대책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으로부터 제3차 공항소음 중기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제주공항 인근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국토부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의 명분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 전 지역에 활주로 분진, 타이어 악취,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보상 및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현재 제3차 공항소음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 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을 비롯한 '공항 소음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의원모임'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항소음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논의했고, 향후 토론회를 통해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