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주목e뉴스
강성민의원 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추진
연구원에 정치적 중립의무 명시적 부과 조례 개정안 발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0. 11.20. 11:04:1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도의회 강성민의원.

제주도의회 강성민의원.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초기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의 지방행정과 경제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을 위해 지난 1997년 개월했지만 원희룡 도정들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각종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제주연구원은 원희룡 지사가 대권행보에 들어간 후 서울에서 제주지역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원희룡 도정의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성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야당의원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토론회 개최나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지나게 부각시킨 제주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대해 원희룡 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e뉴스 주요기사
'AI 비상' 제주 3일부터 전국 가금류 반입금지 하나은행 제주본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 '즉각 대응… 남부발전 150㎿ LNG남제주복합발전소 준공
인천시 거주자 제주8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한라산 적설량 관측 맨 눈으로 하는 기상청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주 11월 최다 확진 기록 제주지방 당분간 쌀쌀.. 수능일 찬바람
확진자 찾은 제주 사우나 방문 147명 음성 판정 경기 코로나19 확진자 3박 4일 제주 여행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전남 해남에서도 보이는 한라산
  •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5호 발사
  • 드림타워 뒤로 보이는 추자도와 진도
  • 비 내리는 제주에 떠오르는 무지개
  • 동백꽃과 한라산
  • 美 캘리포니아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 해리스 당선인의 다양한 표정들
  • "트럼프 유세 듣자" 길게 늘어선 지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