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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이번주 법안심의 불발 전망
정기국회 내 처리 위해선 내주 논의 재개가 관건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1.24.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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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교착 국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핵심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부처와의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에 다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논의를 기대했던 24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고, 25일 법안소위에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내달 9일로 종료되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내 처리를 위해선 법안소위 의결이 시급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남은 본회의 일정은 12월 1,2,3,9일 총 네 차례다. 현재 법안 논의가 행안위 소위에서 주춤거리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주 1~3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회인 내달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위 의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결국 실무선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양측 고위급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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