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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시설기금 고갈로 2022년 빚쟁이 전락"
도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11.26.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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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조만간 빚쟁이 신세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62억원이 감소한 본예산을 만회하기 위해 시설개선기금을 641억원을 쓴다고 한다"며 "문제는 현재 1300억원 규모의 기금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2022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실질적인 적립은 2023년에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2022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2년 전에 지방채를 모두 갚았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을 준비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에도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면서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년 상황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실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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