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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무늬만 확장재정 예산 편성" 질타
제주도의회, 道 내년 예산편성 규모 비판
코로나19 여파 고려한 예산 증액 필요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2.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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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태석-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5조8299억원 규모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70억원(0.12%) 증가에 그쳐, 무늬만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이다.

 2일 속개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8.5% 증가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평균 7.6%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0.12%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이상이고,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상태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편성은 '살 맛 나는 더 큰 제주건설' 예산편성 목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입은 대구도 예산을 1.7% 증액했다"며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 입도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 1·2동)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확장재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1700억원 등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엄청난 확장재정이다"면서 "3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방행하는 등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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