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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만 속출' 확진자 동선공개 기준 바꾼다
복수 확진자 발생·불특정 다수 이용 대상 장소 '신속 공개'
심리방역 강화 위해 동선 비공개 사유도 설명·안내 계획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2.04.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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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동선 공개 기준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도청 별관 보건복지여성국내 회의실에서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를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내 방역대책총괄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역학조사관, 재난수습홍보반인 공보부서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심리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를 시행한다.

 접촉자 범위는 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또한 현장 CCTV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검사·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왔다.

 당초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의 정보공개는 각 지자체의 자체 판단을 전제로 한 권고 성격의 안내사항이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9월29일)한데 이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0월7일)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된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중 확정·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0월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이 없었으나, 3차 대유행이 전국 각지에서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3일부터 42일 만에(9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0번)가 발생한 후 4일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86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도민 불안감 호소 및 민원 폭증, 지속적인 언론 비판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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