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탐나는전 예산 대폭삭감 '논란'

제주도의회 탐나는전 예산 대폭삭감 '논란'
정의당 4일 논평 내고 "지역화폐 발행 계획 차질"
강성균 의원 "성과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입력 : 2020. 12.04(금) 17:4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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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발행과 관련한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175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며 "홍보, 가맹점 확대 등 이 모든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삭감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보기에 지역화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버리면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 사업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의 막연한 기대보다 효과 및 성과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산 2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제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성과분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모집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중 하귀농협하나로마트, 동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모집 중이다"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의 중요한 목적으로서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여부 지침을 수립할 경우 제주도민이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하나, 일방적으로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방침을 발표해 지역주민 갈등과 농민들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협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주인인 것을 감안하면 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민 없이 가맹점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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