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671명에서 9일 680명, 10일 689명으로 증가하다가 11일 950명, 12일 1030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제주는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 역시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지자체별로 완화 조치가 불가능해 전국적으로 3단계가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