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보상안 조항' 문구 조율 관건

4·3특별법 개정 '보상안 조항' 문구 조율 관건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2022년 보상 시기 구체화
  • 입력 : 2020. 12.17(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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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보상’ 명시에 민주당·기재부 막판 줄다리기
구체적 사항은 6개월간 연구용역 통해 결정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임시국회 기간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논의의 핵심은 보상 조항 문구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2022년 보상액 지급 목표 수립=1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핵심 쟁점인 배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당과 청와대는 법 개정 방향을 두고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한다',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포함시켜 2022년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기간에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논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4·3특별법개정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4·3 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내 매듭짓겠다"며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상 조항, 기재부 '지원'… 민주당 '보상' 맞서=고무적인 것은 당초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상 자체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던 기재부가 일부 입장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보상의 취지를 살린 문구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법 조항에 담길 문구는 보상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법 조항에 '보상' 대신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구용역시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3에 대해 국가의 해결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보상과 관련된 조항 외에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한다는 점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반영해 지급시기를 명시화하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단, 이같은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현재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보상 관련 조항 중 세부 내용과 관련된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고, 보상을 규정한 조항만 남게 된다. 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제주4·3특별법을 재개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임시국회서 한 차례 열릴 행안위 법안1소위 주목=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제1소위 위원들도 지난 정기국회 기간 열린 소위에서 기재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며 국가가 보상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1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그 8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빠르면 다음주 열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기재부와의 협상이 4·3 배보상의 원칙을 담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제주4·3희생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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