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조 속 70년 묵은 4·3 완전한 해결 '눈앞에'

여야의 공조 속 70년 묵은 4·3 완전한 해결 '눈앞에'
이낙연 대표 4·3 특별법 개정안 정부 협의 앞장서
국민의힘도 배보상 한목소리 정부 입장 변화 유도
  • 입력 : 2020. 12.18(금) 12: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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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과의 긴 협상 끝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희생자 보상을 위자료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18일 민주당이 정부와 최종 조율해 확정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4·3도 70여년 만에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의 최대 현안있었던 제주4·3문제의 핵심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 현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의 최종 합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21대 국회 재선에 성공한 오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내용을 수정·보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오 의원이 2017년 12월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재정당국의 소극적 입장이 발목을 잡으면서 개정안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결국 목표로 했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화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18일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고, 이후 4·3특별법 개정안을 미래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공식 석상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두 번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재정당국이 입장에 변화를 보이며 보상 조항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최종 확정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두 차례 열린 행안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은 재정당국이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여당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보수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주4·3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여야가 함께 하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이같은 여야 공조는 재정당국이 입장을 바꾸는 바탕이 됐고, 앞으로의 국회 처리에도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물론 송재호.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4·3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할 때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 개정안 처리를 줄곧 강조해왔다. 4·3의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도 특위를 설치하며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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