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제주4·3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등의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이 되면 관련 용역 등 행안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정부 부처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4·3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합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후보자는 "예산당국과 아주 어렵게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되고, 과정으로 나와있는 용역은 결국 행안부 역할인데, 입법이 되면 행안부가 거기에 따른 일들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연구용역 집행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바로 후속조치를 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입법할 때 당연히 용역부분도 담기는 걸로 아는데 행안부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에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좀 더 자율적인 좀 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자치도가 제주의 모델이었는데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 후보자는 "일정 부분 시범이었고, 연구해야 할 대상인 부분도 남아있다"며 "자치경찰이 대표적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갔어야 하는데 퇴행하는 과정을 겪은 것 등을 볼 때 결과가 썩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