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여당 소위 간사실 “이번주 의사일정 없다”
임시국회 내달 8일까지…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 촉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임시국회 내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주 행안위는 소위나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수립하지 않았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는 이번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여는 곳이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토위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내달 8일까지로 이번주 행안위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내달 4~8일 단 닷새 안에 법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10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당정 협의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 23일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당정이 제주4·3희생자 배보상 관련 조항을 수정 확정한 내용에 대해 곳곳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표현을 '지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정이 협의한 최종안을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만큼 상임위가 이번주부터는 논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