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가지역에 과도하게 책정되는 택배비에 대한 도민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서비스에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에 물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1일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주를 비롯한 도서ㆍ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도서ㆍ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택배비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비 부담은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한달 간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라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마감됐는데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