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논란' 제2공항 여론조사 제3기관 실시 가닥

'안심번호 논란' 제2공항 여론조사 제3기관 실시 가닥
제주도-의회 11일 여론조사 기간 연장 합의 기자회견
객관적인 여론조사 주체 선정- 국토부 수용성은 과제
  • 입력 : 2021. 01.11(월) 17: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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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언론사 또는 제3기관이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조정·합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변경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합의문에서 여론조사 완료 기한을 당초 1월11일(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로 잡았지만 추진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부여받는 문제에 부딪혔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론조사 기간은 세부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연장 조정됐다.

안심번호 발급 방식은 여론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가상 전화번호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심번호 발급 방식 조사는 조사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는 등 여론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안심번호 방식 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천 및 지지도 여론 조사 등에만 가능하다.

 여론조사 주체도 안심번호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언론사 등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변경 추진된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형식은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라면서 "주최는 도나 의회가 아닌 언론사 등 기관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협의해야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도 불가피하게 연장된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조사방안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은 "의회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나 의회가 직접 못하지만 언론사나 정당 등 제3기관이 안심번호를 통해 조사하는데 있어 도와 의회가 합의한 제2공항 찬반 관련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줬다"면서 향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언론사 등 제3기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도와 의회가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 소요(예상)될 여론조사 비용문제를 비롯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 주관 기관 선정도 문제지만 여론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도민의견으로 인정할 것이냐 등 수용성 문제도 남아있다.

 이상헌 단장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 " 적어도 지금 (변경된) 방식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국토부에 조사 여건·방안 변경 등을 전달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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