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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의 백록담]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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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현재 마지막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이 4·3법안등의 처리를 뒤로 하고 정권창출을 위한 선거에만 혈안이 될 경우 2월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00년 1월 '국민의 정부시절' 제주4·3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후 진상조사는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4·3희생자 배·보상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제야 급물살을 탄 상태이다. 그동안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4·3희생자 배·보상금)때문에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수정안에 명시하면서 4·3희생자 배·보상문제는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법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래도 배·보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마다 '4·3희생자 배·보상'을 약속했지만 선거때마다 나오는 '제주4·3 단골공약'에 그쳐 왔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제주4·3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제주4·3참극을 자행했던 이승만 정권의 후손인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정체되거나 4·3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2007년 4·3위령재단을 참배해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보수단체에서 4·3관련 망언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제주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허나 박 대통령도 제주 4·3희생자 배·보상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오영훈 의원 등이 주도를 하면서 이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에서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선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선거에 올인하면 4·3개정안 처리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국회처리는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구심점을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면 4·3희생자 배·보상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 차기 정부에서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제화는 이뤄져야 한다. <고대로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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