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최근 이슈 현안에 질문 집중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최근 이슈 현안에 질문 집중
무작위 질문에 지역 관심사 다뤄지지 못해
  • 입력 : 2021. 01.18(월) 20:3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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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 각종 현안이 다뤄졌지만 별도로 지역 관심사는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사전에 질문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무작위로 질문자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역 뉴딜, 지역 경제 활성화, 제주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현 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 추진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나 2시간의 짧은 기자회견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법무부와 검찰 갈등, 코로나19 백신,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요지.

▶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

=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다.

▶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한 입장은?

=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윤석열 총장은?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백신 도입 시기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점이 있는지.

=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추진되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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