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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표현 바꾸자"
"불편함 남기는 표현.. 사회적 지급 제안"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22.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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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피해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차례로 비판한 데 이어 정치권 이슈에 연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코로나를 겪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본인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는 매우 건강한 논란"이라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과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선별지급·차등지급이라는 표현도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받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남기는 표현"이라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양극화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집'에 나온 것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연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가 풍긴다"고 직격했다.

 지난 14일에는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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