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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수형자 한 풀어준 재판부 환영"
제주도의회 4·3특위·민주당 의원들 한목소리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1.22.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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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제주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피해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행방불명 수형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4·3특위는 "이번 결정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돼 왔던 행방불명 인들의'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인정하고 수형인명부상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동일성'인정 유무를 모두 인정,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점과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이번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무죄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70여년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특위는 "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통해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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