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산업기반과 지역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4개의 규제자유특구(경남·세종·광주·울산)를 신규로 지정한데 이어, 연내에 추가 지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