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단체 기합식' 거리두기 조치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를 일괄 조정하면서 확진자 발생과 무관한 시설의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조정에 지역 자율권이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별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체 기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을 불가하도록 했다.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했다.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해오던 지자체들의 경우 이러한 정부 방침 수용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주 평균 일일 5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춰 현행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