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영업 손실 보상을 신속하게 결단,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병덕, 기동민, 신정훈, 이동주, 김성환, 위성곤, 김원이, 서동용, 진성준, 오기형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다며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20% 이상 많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레바논과 한국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레바논은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1 연례협의'이후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60%까지가 적절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정여력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결단해야 적은 비용으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유사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무력해질 것이며,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