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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4·3 보상 의무화 정부·여당 법 개정 노력해야"
18일 행안위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뒤 입장 내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2.18.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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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시갑)은 18일 "정부와 여당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법률 심사 과정에 대한 소회와 의견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다. 다시한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실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노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당정의 안이 정부에 의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다. 결국 보상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남게됐지만 정부차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를 당정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추가진상조사보고서도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후 4·3 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쟁점별로 공론의 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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