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마을규약 표준안 TF 제안… 긍정답변 도출
[행정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26.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도의 변화된 사회상과 가치반영을 위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감사위원회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사진)은 이날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과 관련해 "우리 제주의 경우 만들어진지 오래된 향약이 많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조항들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규약의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제안 후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돼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지만 정작 마을규약 표준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도 제안해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고, 또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할 때에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면서 풀뿌리 주민참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다"며 "여러 분야의 분들로 'TF'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가 공통사항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표준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이것을 마을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을회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 감소 및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진남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옛 탐라대 부지 활용 5년째 ‘허송세월’ 오라초등학교 근로자 확진 판정… 16일 원격수…
일본산 수산물 제주 들어와도 실시간 파악 불… 제주도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긴급 …
제주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논란되나 "영리병원-환경가치 고려 없는 조항 삭제해야"
제주 해양경찰 發 n차감염 또 확산되나 1차산업·ICT 기술 융복합 제주형 미래산업 구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식 8만7000주 추가 … 민주당 "세월호 참사 기억… 안전사회 노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프랑스 포도농가 "냉해 막아라"
  • 겹벚꽃 활짝 핀 제주
  • 코로나19 전세계 유일한 크루즈선
  • 제주 오설록농장 올해 첫 햇차 수확
  • 16차례 분화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 제주도의회에 나란히 출석한 국가경…
  •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비판' 1…
  • 제주4·3수형인 재심..흐느끼는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