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모든 수사력 총동원해야"

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모든 수사력 총동원해야"
  • 입력 : 2021. 03.08(월) 19:08
  • 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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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전에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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