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한 협력 논의
“4기 특위 활동·관심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치분권 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및 참석자들은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최근 발표된 이행 상황 평가에서 '보통'의 성적을 받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 상황을 평가 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분권위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 또한 당초 목표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이 정부 부처와의 조율 난항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올해는 2020년 시행계획 평가에서 미진한 성과를 낸 과제들이 중점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세종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근 출범한 제4기 세종-제주 특위의 적극적 활동과 지역민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