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안착을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며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7월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