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것"

문 대통령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것"
"임명 이후 재산 형성과정 상시 점검 받는 시스템 마련해야"
  • 입력 : 2021. 03.29(월) 14:56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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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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