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TF회의를 비공개로 일관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결집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해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제주특별법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은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불가능하다.

　전 도의원 A씨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치행정분야 내용이 궁금해서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비공개란 말을 들었다"며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모든 내용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진행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회의 공개시 미리 찬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각 TF별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정리가 된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