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 토론회

이틀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 토론회
대통령 직속 분권발전위 등 참석
  • 입력 : 2021. 04.13(화) 10: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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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틀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는 14~15일 이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제주특별법체계 개선방안과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개선방안,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환경 특례의 방향성 모색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과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해 1세션과 2세션에서 나온 쟁점을 토대로 논의한다.

이상봉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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