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에만 '급급' 인프라·후방산업 구축 뒷전

보급에만 '급급' 인프라·후방산업 구축 뒷전
[한라포커스] 제주 '100% 전기차 전환' 목표 문제없나(하)
차량 구입 보조금 외에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절실
후방산업 육성·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도 서둘러야
  • 입력 : 2021. 04.14(수) 17: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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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정책이 차량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소, 주차면 등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전기차 차종별 배터리 교체 시기를 감안할 때 내년부터 폐배터리 수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수거 인프라 구축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엔 올해 2월 기준 전기차 충전기 총 1만7477기(개방형 4205·개인용 1만3272기)가 구축됐다. 도는 올해 누적 대수 총 1만9000기를 목표로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차량 보조금 지급 위주 정책 대신 충전시설, 주차면 확보 등 인프라 완비 용도에 예산을 더욱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kWh당 173.8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것도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자동차 운행, 연료비 등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점이 전기차 구입 운전자들에겐 큰 매력 요소"라며 "충전요금 인상 등 유지 비용이 인상돼 경제성이 퇴색되면 이용자 불편 뿐 아니라 신차 구입 인원 유입도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보급 계획 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이 2013년부터 시작되면서 배터리 수명을 감안할 때 폐배터리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돼 수거 문제 역시 부상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말소 시 시·도지사에게 반납돼 친환경적 산업재로 재활용돼야 하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모색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를 목적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력 확보 등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부지에 들어섰다.

당시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에 따르면 배터리 예상 발생량은 2023년 3052대, 2024년 2416대, 2025년 4552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이후에도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센터 내에 수용 할 수 있는 폐배터리 대수는 약 200대에 불과한 데다, 수용 대수를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가 연내 완공될 예정이지만 용량은 500대에 불과하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현재 기준 센터로 회수된 배터리는 160대로, 이전 전망치보다 10배 이상 차이난다"며 "이는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된 시기부터 일반 사용자의 전기차 교체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렌터카와 택시 보급량의 회수 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물량이 회수될 경우 2021년부터 약 1000대 이상의 회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배터리를 재활용 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와 유통기준을 마련하고, 이를위한 성능·안전성 평가 등을 연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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