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개헌 수준 자치권 필요"… 트램은 "글쎄"

원희룡 "개헌 수준 자치권 필요"… 트램은 "글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포괄적 권한 이양 지지부진"
"트램 노선 확보 따른 건물주 협의·경제성 등 과제 많아"
  • 입력 : 2021. 04.21(수) 16: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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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가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개헌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 신교통 수단으로 거론되는 트램(일반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에 대해선 "개념 자체는 좋지만 도입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것도 많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법을 수백 차례 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노무현 정부가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음 2·3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개헌 수준의 자치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손발을 묶으면 제주가 무슨 특별함이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 원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 조건으로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 고용 80% 준수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의 사회공헌 이행 계획에 대한 실천 가능성을 묻는 고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조건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카지노 확장·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조건을 어긴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카지노는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생 조건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비전 용역과 현재 수립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트램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희임, 용담1·2동) 질의에 "친환경, 미래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경제성이나 노선 확보를 위한 기존 건물 소유주와의 협의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급한 일을 제쳐두고 (트램을) 추진하기에는 숱한 의사 결정 과정도 남아 있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원 지사는 대형 화물트럭의 추돌 사고로 제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발 대책으로 "5·16도로 등 급경사 구간에서는 화물트럭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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